법령 어선법 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. 창원지방법원 2017. 8. 10. 선고 2017노43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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